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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경제학이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요즘 시절이 시절이라 경제서적을 봐야 할 것 같아, 예전에 산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었습니다.
요 근래에 읽은 책 중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대담이라는 형식도 생생한 의견을 전하는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하준, 정승일 선생의 술자리에 껴서 경제이야기를 들은 기분입니다. 재미있습니다.
박정희
"박정희는 자본가의 소비도 규제했습니다. 왜 그 시바스 리갈이라는 술 있잖아요? 박정희가 암살당할 때 마셨다고 해서 유명해진. 전 그 술이 엄청나게 좋은 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보니까 가장 싼 술입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에서 종신 독재자가 시바스 리갈을 마십니까?" - 장하준
박정희에 대한 평가처럼 어려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부독재, 반민주의 상징 박정희와 경제발전의 상징 박정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저자들은 쉽게 정리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반민주였지만, 경제적으로 반자유주의로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고...
반대로 민주와 자유주의로 그 시대를 겪었다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상이 가능했겠냐는 의구심을 표명합니다.
자유주의
경제학도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유주의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좀 길게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그야말로 자본중심, 사적 소유 중심으로 정치적 자유와는 확실히 다른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고 여러가지 화두가 생겼습니다.
주주중심, 자본중심이 과연 자본주의의 본질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가?
왜 민중들을 자본중심, 부자중심, 주주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가진 MB를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표를 주는지?
재벌은 해외자본보다 나쁜 것인지?
쾌도난마같은 해답은 없지만 재미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별 넷
여러가지 주요한 사실 들
- 재별개혁이 경제 민주화인가?
아니다. 재벌체제를 깨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금융자본이고, 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적대적 M&A때문이다. 기업들은
적대적 M&A로 경영권이 불안해 지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를 산다.
- 박정희 체제는 민주주의도 아니지만 자유주의(사적 소유권 절대시)도 아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만
자유주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바람직하다.
아니다. 재벌체제를 깨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금융자본이고, 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적대적 M&A때문이다. 기업들은
적대적 M&A로 경영권이 불안해 지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를 산다.
- 박정희 체제는 민주주의도 아니지만 자유주의(사적 소유권 절대시)도 아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만
자유주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바람직하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심지어는 무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를 통한 다자간 압력을 통한 시장 개방 역시 주로 이루어진다. -위키백과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네이버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