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선거 정원 37명인 반에서 반장을 뽑는데 17명이 투표해 선출된 반장이라면 반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가? 반장선거라면 다시 해야 한다고 할 거다. 하지만 국회의원선거는 다시 할 수 없다. 우리는 반이상이 찬성도 반대도 표시하지 않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밖는 현실에 살고 있다.
만약 계속 투표율이 떨어져서 투표율이 33%이하가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 2/3가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후보를 국민의 대표로 인정해야 하는가? 그러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투표율은 어느 정도인가? 40%? 30%?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투표율을 높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다.
방안 1 단순하게 투표율을 높히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방법이 있을 것이다.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해 준다.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 투표 여부를 전산관리해서 공무원이 되려면 투표 불참을 결격사유로 삼는다.
분명 투표율을 올라갈 것이지만 좀 유치하다.
방안2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힌다. 나이키의 경쟁상대가 닌텐도이듯, 정치의 경쟁상대는 문화, 오락일 수 있다. 국민의 관심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등산과, 낚시와, 영화와, TV와, 해외여행과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를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을 높이는 방법
국민을 정치에 적극 참여 시킨다. 정치적인 이슈를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짜고 실행한다. 변호사, 아나운서만 영입할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적극 정당에 영입한다. 우수인력이 정당인이 될 수 있게 유인을 제공한다. (신입 정당인 모집) 웹과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
투표를 하기 편하게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휴대폰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지금의 방법도 유지한다)
정치의 미래 정치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의 낙후된 모습으로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 정치가 지금과 같은 구태라면, 앞으로 5년, 10년후에는 웹과 뉴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세력이 지금의 정치세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기자, 아나운서, 사회운동가, 자본가, 땅부자, 관료 출신이 아닌 대다수의 건전한 국민이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정치하는 세상 오지 말라는 법 있는가?
[18대총선 개표현황] 잠정투표율<표>
기사입력2008-04-09 21:44김종원 jjongwonis@
김종원 기자 jjongwonis@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미디어에 밀리고 통신에 치인 TV(방송)는 선거에서 더구나, 그 중요한 대선에서 역할이 없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TV에 빈의자를 내보내는 후보도 있다. TV가 우스운 것이다. 그 TV를 보는 국민도 우스운 것이다.
TV 방송국에서는 선관위 룰이나 따르면 불화가 없을 것을 빅쓰리 운운하다가 내일, 모레 방송을 못할 것 같다고 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TV의 지상과제라면 좀더 신중하게 토론방식을 정할 필요는 없었을까?
문후보, 권후보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국 내일, 모레 빅쓰리 TV토론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가? (물론 심정은 이해하지만...) 결국, 토론 싫어하는 이명박 후보만 도와준 꼴은 아닌가?
TV는 신문도 인터넷도 안 보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미디어인데... 지금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TV가 죽었으니, 토론도 없다.
TV는 죽고, 토론은 없고, 정책도 없고, 이념도 없고, 정당도 없고, 서로간의 비방으로 얼룩진 대선...
올드 미디어, 올드 정치의 모순을 총천연색으로 보여주는 대선이다. ------------------------------------------------------------------------------------------ ‘TV토론’ 위력 약해지나?
97년 15대 대통령선거에서 도입돼 선거운동 방식에 대변혁을 가져왔던 TV토론이 올해 대선에서도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10년전과 같은 파괴력은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유례없이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7명의 대선후보는 TV토론 120분동안 1인당 17분 정도 할당받는 데 그친다. 백화점식 나열 정도에 그치는 진행방식도 문제이고, 후보로서는 심도있게 자신의 가치와 소신,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기회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12월19일 대선일에 앞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합동토론회는 모두 3차례다.
국회 의석수 5석 이상 정당의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 후보등록 마감일인 26일까지 30일간의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심대평 후보의 참석이 확정됐고, 최근 창당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선관위가 최근 1달간의 주요 여론조사기관 지지율을 평균 내 참석 가능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데 가능성이 높다.
첫번째 합동토론회는 12월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게 되고,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가 주제인 2차 토론회는 11일에,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에 대한 3차 토론회는 16일에 각각 개최된다.
이번 대선에서 TV토론의 영향력과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한귀영 연구실장은 “냉정하게 본다면 TV 토론이 주요 후보를 대상으로 5%이상의 지지율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전망했다. 한 실장은 “다시 말해 TV토론이 이번 대선의 구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실제 조사결과 TV 토론이 대선에 미치는 파급력은 시간이 갈수록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한국방송학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지후보 결정시 TV토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유권자는 97년 대선 당시 51.6%로 과반이었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22.8%로 급감했다. 선거의 종류는 다르지만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6.5%로 아예 한 자릿수로 추락하기도 했다.
97년 대선에서는 각 정당 캠페인의 초점이 TV토론과 방송연설, 광고 등 미디어에 맞춰져 대선뿐 아니라 정치권의 관행을 ‘상전벽해’ 처럼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 당에서는 이번 총선에 격물치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등 4명의 블로거를 전국구 후보로 지명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님들은 그동안 활발한 온라인 활동으로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당의 위상을 높였기에 전국구 의원후보에 올립니다. 향후 정당활동에 적극적인 블로거 당원들을 전국구 후보로 지명할 계획입니다. 2.0 당은 참여, 공유, 개방으로 정치 2.0, 선거 2.0, 민주주의 2.0을 구현하겠습니다.
전국구의원 전국구는 지역구 당선의석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의석이다. 꼭 필요하지만 지역구의 경쟁을 거치기 힘든 후보들을 정당에서 천거를 한다. 아마 성격상 정치 2.0, 선거 2.0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블로거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힘들겠지만 유명 브로거들이 전국구의 유력한 후보가 될 날이 올 것이다.
국회의원 사실, 국회의원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지역구든 전국구든 민의를 반영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정당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구의 국회의원이 무슨일을 하는지, 어디 특위에 속하는지 아는가, 심지어 누구인지 아는가,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뽑는가?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그들, 선거철에만 지하철역 입구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들과 우리는 무슨 소통을 하는가? 아이러니 하게도 그들은 당선 즉시, 우리와 소통에서 멀어진다.
소통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블로그를 하는가?' 물으면, 100이면 90은 '소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대답을 할 것이다. 그렇다. 소통이다. 블로거들은 온라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안다. 그리고 블로그라는 플랫폼은 소통하기에 좋은 미디어이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정책을 이야기 해 본적인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잘 소통되는 블로그가 있으면 나는 댓글을 달고 필요하면 같이 일할 용이가 있다. '검토해 보지요' 정도의 상투적인 대답이 아닌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블로그를 가진 의원이 있다면...
블로거 너도 나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이야기한다. 무관심은 소통이 없기 때문이고, 참여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블로거들을 선거법 운운하며 제약하는 실정이다. 블로거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막는 그들은 2.0 세상에선 곧 헤게모니를 잃고 말 것이다. 마치 음악의 디지털화에 반대하며 디지털의 큰 조류와 싸우던 음반회사들 처럼...
저희 당의 후보를 공채합니다. 후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당 블로그에 비밀댓글로 주요이력과 정책방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을 거쳐 합격자 분들은 저희 당의 블로그를 통해 정책토론을 개진하고, 한달에 한번 오프라인 토론회도 개최하고 본 토론회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경선비용은 당에서 지원합니다. 사실 드는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
2007년 대선 '찍을 후보가 없다.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다. 참정권을 포기하고 싶다.'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다. 나도 찍을 후보가 없다. 세상은 참여, 공유, 개방의 세상으로 가고, 나도 블로그로 내 목소리를 세상에 내고 있는데... 정치에는 참여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합집산을 거친 지금의 후보들도 그들의 게임의 룰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나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난 그들의 복잡한 게임에 룰을 알기도 싫다.
아메리칸 아이돌 요즘 가끔 보는 프로다. 일반인중에 가수를 뽑는 TV 프로인데, 매주(?) 한사람씩 시청자의 투표를 거쳐 떨어뜨리는 프로다. 인기가 좋단다. 몇천만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한다. 후보들이 그렇게 미남, 미녀도 아닌데... 자신이 참여해서 승자를 정하기 때문에 열기가 뜨겁다.(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 정치가 쇼프로냐?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일부 빌려올 수도 있다. 최소한 정치 2.0의 세계에서는...
뉴미디어 '대선 후보 경쟁프로를 누가 보냐?' 첫번째 질문이다. TV만 있던 시대에는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뉴미디어가 있지 않은가? 인터넷이 있고, 블로그가 있고, IPTV가 있고, UCC가 있다. 뉴미디어는 그런 프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기술적인 환경과 채널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 지금의 정당체제에서 후보를 2~3명 내고, 공채쪽에서 2~3명을 내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정한다면, 그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 국민들 참여시킨다면... 정치는 하고 싶어도 정치판의 진입장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 많은 인물들이 발룰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참여를 하고... 이런 방식의 경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당이 나올거라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 우수한 인물이 발굴될 것이라고 본다.
출중한 인물이 지금 정단인 모집단에 더 많을까? 그 외부에 많을까? 그들의 경선으로 뽑힌 인물을 지지할까? 나의 참여로 뽑은 후보를 지지할까?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선택할 후보가 없이, 구경꾼이 되어 버린 선거판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몇번에 걸쳐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포스팅의 키워드는 '선거 2.0'입니다. 웹 2.0으로 시작된 2.0 바람은 여기저기 인용이 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디어 2.0, TV 2.0, 필름 2.0 등등... 저는 선거 2.0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웹으로 우리의 선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 저의 화두입니다. 아직 문제의식이고,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하지만 근미래에 선거 2.0이 모든 선거에 화두가 될거라는 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2.0의 본질은 양방향성입니다. 웹도, TV도, 선거도, 미디어도 양방향이라는 큰 트랜드를 타고 간다는 것이지요.
선거 2.0도 관심있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하고 발전시켜나간다면...정치의 꿈,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거라 전망합니다.
저희 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선공약를 직접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위키 대선공약란이 있으니 오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블로거들에게는 공약발표시 블로그 주소를 함께 게재할 것이고, 향후 저희 당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은 인센티브제에 의해 운영됩니다.
참여 앞으로 5년 후에 어느 당의 홈페이지 팝업창에 뜰 글입니다. 저같이 30대 중반인 사람들도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불명확하고, 선명한 이념, 평화적인 정권교체, 문민정부 등 예전과 같은 Hot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의 중요한 이유는 제가 참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득을 이야기하는 책들에서 하나 같이 강조하는 항목이 참여입니다. '참여는 지지를 낳고, 지지는 설득을 낳는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특정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를 할 수 있고, 제 목소리를 흔쾌히 들어 주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를 할 겁니다.
공유 지금도 많은 후보들이 정책, 공약결정과정에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의견 있으면 메일달라. 블로그에 댓글달라는 1.0식 방법입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네티즌들이 만들 듯, 공약을 만들면 됩니다. 그 과정이 공유가 되고 그 자체가 또 다른 방식의 참여가 됩니다.
개방 위키디피아식의 선거공약은 개방성 그 자체입니다. 완전히 오픈된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순수하게 네티즌이 만든 공약을 100% 선택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일부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완전민주주의 정치의 꿈은 완전 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언제나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우리는 우리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은 공약을 가진 우리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항상 배제되어 왔는데, 참정권이라는 숭고한 잣대를 대며 투표참여를 강조합니다.
1.0 시대에는 채널이 없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바야흐로 2.0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웹이라는 역사상 가장 완전한 형태의 소통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시대는 위키, 블로그의 차잔속 태풍이 아닙니다. 웹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혁명, 아마 2.0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정치시스템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